서울 한 사찰의 주지가 지적장애인에게 마당 쓸기, 잔디깎기, 텃밭 가꾸기 등 노동을 착취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건설∙보험∙재정범죄전담부(부장 박하영)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승려 A(6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지적장애 3급 B(54)씨에게 하루 평균 15시간 마당쓸기, 잔디 깎기, 제설작업, 농사, 경내 공사 등의 노동을 시켰다.
북부지검은 A씨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B씨에게 노동을 시키고 약 1억 3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봤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검찰은 2008년부터 행위만 공소사실에 포함해 A씨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 이전에도 노동력 착취는 있었지만, 이를 적용한 법령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A씨가 2016년 4월 B씨 명의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한 혐의와 2018년 1월 권한 없이 B씨 명의의 계좌에 대한 출금전표 2매를 작성하고 은행 직원에 제출한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B씨 측은 사건의 기소와 불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지난달 북부지검에 요청했다.
그러나 북부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사건의 ‘부의’여부 자체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당시 이같은 결정이 다른 사건들 진행 속도에 비해 지연된다는 지적을 받자 검찰은 “본건은 고발인의 수사심의위 신청 당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었으므로 부의 여부에 대한 심의가 불가능했던 상황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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