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책을 찢어 11살 딸의 입에 욱여넣는 등 학대를 가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9일 제주지법 형사 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소재 한 주택에서 자신의 딸 B(11)양의 입 속에 노트를 욱여넣고 신체 일부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차례 딸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숙제를 잘 하지 못하고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가 자택을 방문해 B양과 대화를 시도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상담사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A씨는 B양과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을 받았지만, 지난 4월 딸에게 수차례 전화를 시도하는 등 관련 명령을 어긴 혐의도 받았다.
한편 B양은 A씨의 지속적인 학대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혼자 아동을 양육하던 중 우울감과 지나친 교육열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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