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날로 심해지는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취업비자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지난 30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내달 새로 마련할 경제정책운용의 기본 방침에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호 개방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은 경기 호조로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면서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에 도달했다.
여기에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넘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에 대한 비자 개편안을 내놓은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2025년까지 심각한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건설•농업 등 5개 분야에서 5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경제가 직면하는 심각한 인력 부족을 배경으로, 단순 노동 분야에서 외국인에게 사실상 문화를 개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일본의 외국인 수용 정책은 치안 등을 우려해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에게 한정했다. 70여개 직종에 이르는 단순노동 분야에서는 외국인을 ‘기능실습생’ 자격으로 받아들이는데 그쳤다.
기능실습생제도란 최장 5년 간 일본에서 연수를 허용하는 것으로, 연수를 마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기업 측에서 5년 정도 숙달된 인재를 잃게 되는 제도에 불만을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9년 4월 이후부터 기능실습 수료자에게 최장 5년 간 취업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 5개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특정기능평가시험'(가칭)을 신설, 이에 합격하면 취업자격을 부여한다.
이때 일본어 능력의 기준은 일본어능력시험(JLPT) N4이상이 조건이다. 일본어능력시험은 N1부터 N5까지의 단계로 구성되는데 N4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등급으로 “약간 느린 대화를 거의 이해할 수 있는”수준이다.
이 시험을 운영하는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에 따르면 “N4는 300시간 정도 학습하면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과 농업의 경우에는 N4 등급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일본어에 대한 기준치를 더욱 낮추어 농업에서는 “제초제를 가지고 와 달라”는 질문을 듣고, 해당 사진을 선택할 수 있으면 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