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미숙으로 6살 아이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7일 SBS 8시 뉴스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보도했다.
아파트 입구에서 킥보드를 타고 놀고 있던 6세 아이가 갑자기 돌진하는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용차는 아이를 친 후에도 그대로 돌진해 경비실까지 들이받았다.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다. 검찰 송치 후 3일 만에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사고 지점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이다.
사고 지점은 인도에서 불과 1.5m 떨어진 아파트 단지 안이었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를 현행법상 중과실인 ‘보도침범’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렇게 되면 사고 지점이 인도가 아닌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피해 아이의 아버지는 “(사고 당시) 의식도 없고 눈도 못 뜨고 콧줄로 영양분을 먹을 정도”였다고 말해 사고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누가 봐도 11대 중과실 및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치상의 해당하는 운전 부주의였다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도로교통특례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아이는 사고 직 후 바로 중환자실에 옮겨졌고, 현재는 퇴원을 했지만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만큼 심각한 뇌손상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