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한 여성 이렇게 구속했다고 4억 벌금 받은 경찰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어 각종 커뮤니티에 공유되기 시작됐다.
해당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 A씨는 “공무집행한 여성 이렇게 구속했다고 4억 벌금 받은 경찰”라는 제목의 글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A씨가 올린 해당 게시물에는 채널A 프로그램 ‘사건 상황실’의 실제 방송 장면이 담겨있는데 지난 2012년 한 남성 경찰은 ‘끼어들기’ 위반으로 적발된 A씨와 다툼으로 인생이 바뀌었다.
경찰이 면허증을 확인해 범칙금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려했지다
근데 A씨는 오히려 경찰의 제복 주머니와 어깨를 잡으며 신분증을 갈취하려고 하는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경찰은 긴급하게 팔로 A씨 목을 감고 발로 A씨 다리를 걸고 넘어뜨리는 유도 기술로 제압에 성공했다.
근데 A씨는 이 과정에서 왼쪽 허벅지 등이 골절돼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에 이르렀다.
당시 A씨는 월 15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이던 초 고소득 영어 강사로 밝혀졌는데 경찰의 불법 행위로 일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는데 충격스럽게도 법원은 국가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경찰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면허증을 뺏으려던 시민을 순간적으로 제압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다.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약 70%로 제한해 경찰과 국가가 A씨에게 총 4억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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