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을 ‘포퓰리스트’라고 밝히며 성남시가 거둔 수익 일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해 화제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시민에게 1800억 현금배당..세금을 나눠 준다는 게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에 같은날 중앙일보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상’ 시리즈 정책관에 대한 인터뷰했다.
성남시는 지난 2016년부터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1년에 4번 25만원씩 주는 청년 배당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 시리즈’ 정책 중 하나다.
이밖에도 이재명 성남시장은 중고생 무상교복, 무상 산후조리원 등 다양한 무상정책을 펼쳐 화제를 모은바 있다.
이러한 이 시장의 복지에 세금에 대한 불만이 컸던 시민들은 환영을 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혈세낭비’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이 시장은 ‘포퓰리즘을 추종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당히 “난 포퓰리스트”라고 답했다.
그는 “반대되는 말이 엘리트주의인데, 이건 국민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린 문제다. 우리 국민은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다. 이들을 대리하는 게 정치고, 이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게 곧 포퓰리즘”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
‘성남이 분당처럼 부자 도시이기 때문에 무상복지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민 1인당 지출 예산은 오히려 적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복지는 돈이 아닌 ‘자율’의 문제이며, 용기와 실력만 있으면 된다고 이 시장은 답했다.
그는 현재 무상복지의 정점을 찍을 신(新)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바로 지난해 인허가권이나 용도 변경으로 생긴 성남시가 거둔 수익 중 1,800억원을 시민들에게 현금으로 배당하겠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시민이 일임한 권한으로 불로소득이 생겼으니, 이를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이 시장은 “물론 이를 다른 복지 예산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복지정책은 한 번 만들면 계속 돈이 든다. 이 돈은 부정기적 수익이라 거기에 맞지 않다”고 단언했다.
이 시장의 바람대로 해당 정책이 실현된다면 성남시민은 1인당 18만원 정도의 현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이재명 시장이지만 그는 스스로를 ‘보수’라고 칭했다.
이 시장은 “내가 하는 얘기가 원칙, 법 잘 지키고 공평하게 가자는 것이다. 법치주의인데, 진보적 요소보단 보수적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복지 예산을 늘리는 건 진보적인 행보 아니냐는 지적에 “그건 헌법 34조 2항(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에서 합의한 사항이며, 이 원칙을 잘 지키자는 것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1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임기가 남아 아직 도지사 출마를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마음의 결정은 이미 했다”며 사실상 오는 6월 경기도지사 출마를 기정사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