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군복무기간 단축’이 무산될 위기라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3일 KBS 뉴스는 올해 상반기에 추진될 예정이렀던 군복무기간 단축이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21개월인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임기 내에 18개월로 줄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복무기간 단축이 무산된 것은 국방부가 올해 안에 군 복무기간 단축을 시작하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군목무기간 단축을 현실화하기 위해 먼저 군 구조개혁과 신 작전수행개념이 가시화돼야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부대나 병사 개개인의 임무가 먼저 효율적으로 재정비된 후 복무기간이 줄어들어야 차질이 생기기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당초 시행하려던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0년부터 육군 복무기간은 ’18개월’로 줄어든다.

또한 2016년 10월 4일 입대자들부터 17일 사이 입대자는 2주에 하루씩 단축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4일 트위터 대변인 계정을 통해 올해 내 군복무 기간 단축이 불발됐다는 보도와 관련한 공식입장을 전했다.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을 군 정예화를 위한 전투력 강화와 병행하여 공약대로 임기 내에 시작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향후 ‘국방개혁 2.0’에 포함해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