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 없는 거리두기 정책 특징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내달 5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4차 대유행 확산을 막지 못하는 상황인데 실효성에 대해 많은 이들이 비판하고 있다.
달라진 점은 수도권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이 22시에서 한 시간 빠른 21시로 조정됐고 백신 2차 접종자는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에서 빠진다는 것.
의문점은 코로나 확산이 밤 시간대에 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데 영업 제한과 통금만 설정하는 것이다.
또 백신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도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정안’을 발표했다.
편의점의 경우 식당·카페와 동일하게 4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9시 이후, 3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 카페, 편의점 등 야외 테이블, 의자 등은 3단계와 4단계에서 각각 오후 10시, 오후 9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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