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내일부터 신청하는 ‘5차 재난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정부가 재난지원금 뿌리는 이유)
2020년 3월 3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대부분의 소상공으로 분류되는 전자기기 매장은 서울에 밀집되어 있고, 소상공이 아닌곳은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애플 제품 관련하여 문제가 많다. 전자제품 구입을 명백한 부정 사용으로 판단하는 여론도 있다.
신청 시스템에 허점이 보이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미 받은 사람이 다시 지급받을 수 있는 중복 지급 사례가 있는가하면 주민번호 앞자리가 같은 사람이 뒷자리를 잘못 입력하여 신청한 적도 없던 사람이 신용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금이 들어온 사실이 발견된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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