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생들을, 세금을 내게 한다는 한 초등학교의 교실(+사진)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는 글이 누리꾼 사이에서 이목이 집중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작성자 A씨는 “학생들이 세금을 내게 한다는 초등학교 교실” 라는 제목의 글로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A씨는 앞서 신기한 심정을 비추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다음은 해당 글의 원문이다.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서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또는 재화를 말한다.

국가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그 국가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징수되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통틀어 세금을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단 1명도 존재한 적이 없다.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시도 당연히 존재하며, 이를 흔히 조세 저항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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