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공개 관련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 같다.

오늘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따라서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앞으로 해당 고발 건에 대해 본격 수사를 시작할 전망이다.

해당 사건은 전날(28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경찰청에 김 여사를 직접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혐의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

고발한 단체는 “김 여사가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로 하여금 수백 벌의 고가 명품 의류 등과 수억 원에 해당하는 장신구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면서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들이 이를 집행하게 하여 업무상 횡령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위반을 저지르도록 교사하는 중범죄 등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point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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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체는 국민은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활비 공개 요청에 청와대가 응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에 불복까지 한 것은 ‘후안무치’라고 강경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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