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남자2 여자1명 숙박을 절대로 안 받는 이유.jpg

 

 

밑에 모텔 질문글 보니 그런게 있나 보군요.그래서 왜 그러나 지식 검색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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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청 통화내용

질문/ 여관이나 모텔에 성인남녀 3인이상이 혼숙하는것이 공중위생법이나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입니까?

   

    구청담당자의 답변/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질문/ 그렇다면 호텔이나 관광호텔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3인이상의 성인혼숙을 별문제없이

            받아주는데 일부 모텔이나 여관은 이경우 투숙을 못하게 하는것일까요?

 

     구청담당직원의 답변/ 글쎄요 왜그럴까요 하하(웃음)

 

ㅇ보건복지부 통화내용

    

     질문/     위와같습니다

 

     담당자의 답변 /물음에 대해 해당 법률을 찿아봤지만 인원수나 성인의 혼숙에 대한

                         정확한 처벌 조항이 없네요 따라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질문/ 확실하게 위반사항이라고 단정지을수없다는 것인가요?

 

     담당자의 답변/네 처벌조항이 없는데 처벌할수는 없겠죠

 

     질문/ 그렇다면 풍속영업규제에관한 법률에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것 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담당자의 답변/ 잠시만 기다려보세요(자료를 찿는중인것 같았습니다)

                         글쎄요 이것을 적용하기에는 좀 ,,,,,,,,,,,,,,,,,,,,,,,,,

 

     

이외에도 법제처와 시청 , 법률구조공단 , 경찰서로 문의를 하였으나 어떤곳에서도

위반사항이라고 답변한곳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관과 모텔에서 이런경우에 해당업주가 투숙객을 받지 않는것이 무엇때문일까요 라는

질문에 보건복지부 담당자분만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분들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셨구요

여관으로 전화를 해보려고 했으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전화는 해보지 못했습니다ㅠㅠ

보건복지부에서는 성인남녀 3인이상이 투숙하였을경우 그것이 위반사항이 아니지만

그래도 후발적인 문제가 생길수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럴것같다고 답변주셨습니다

또한 제가 이런경우의 판례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셔서

검색해보시면 있을거란 말을 해주셨습니다 ㅠㅠ

 

아무튼 실무 담당자나 해당 부서의 담당자의 답변들이었으니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따라서 결론은 성인 3인이상의 남녀 혼숙은 그 자체만으로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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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글에는 걸리면 영업정지를 당할수도 있다는 글도 있고 그렇더군요.

근데 호텔이나 펜션, 콘도에는 저런 제한이 없다는걸로 봐서 왠지 모텔 자체 규정이 아닌가 싶네요.

제 생각에는 저런걸 규제하는 법이 있을리가 없을것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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