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를 살해한 미국 왕따 학생에게 내려진 판결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어 각종 커뮤니티에 공유되기 시작됐다.

해당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 A씨는 “미국 왕따 학생 가해자 살인 정당방위 인정”라는 제목의 글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살해당한 피해자 누노 딜런은 학교폭력 가해자였으며 평소 같은 학교 하급생인 호르헤 사아베드라를 틈만 나면 괴롭혀 왔다. 이 과정에서 폭력도 서슴치 않았다. 사아베드라는 되도록이면 누노의 눈을 피해다녔지만 마주치는 일이 생기면 여지없이 누노의 괴롭힘을 받아야만 했다고 한다.

사건 당일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누노를 본 사아베드라는 홧김에 그를 흉기로 12차례 찔렀다고 한다. 가해자 사아베드라는 이를 당연한 앙갚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건으로 1년 전 ‘2급 살인죄’로 기소됐다. 원래대로라면 죗값으로 최소 7년형을 받을 일이었다.

결국 미 법원 로런 판사는 “사아베드라 군은 자신이 죽을 수 있거나 육체적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위기에서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미국의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은 자신이 위협을 느낄 경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어 집에 강도가 들었을 경우 대항했을 때 적용해 온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즉 살인이 허용되는 것은 자신의 위협을 느껴 자신을 방어할 때이며 사아베드라의 경우에는 충분히 위협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상황이었으니 무죄라는 것이다.

아래는 해당 게시글의 전문이다.

[저작권자 NEWSNACK/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