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지난 9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고 단속됐는데, 이러한 단속이 과잉단속 인지를 묻는 영상이 게재됐다.
지난 4일 17시쯤 울산광역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 이날 제보자는 차량을 이용해 볼일을 본 뒤,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다.
그가 주차를 하기 위해 아파트 앞으로 진입하던 중. 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제지한다.
제보자와 동승자는 “우리 신호위반 했어?”, “앗 마스크 안썼나” 등 어리둥절하는 순간 경찰은 안전벨트 때문에 단속을 했다고 말했다.
당시 제보자는 아파트로 진입하면서 주차를 위해 안전벨트를 풀었눈대 제보자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며 풀었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집 앞이라도 정차하시고 나서 풀어야 해요. 급발진 때문에”라고 설명했다.
범칙금 고지서를 받은 제보자는 “제가 단속 된 장소는 아파트 안인데 고지서에는 앞 도로라고 되어 있어서 억울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도로에서 단속했다면 이해하겠지만 아파트 안 주차장 앞에서 단속이 가능한 건지 궁금하다”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의견을 구했다.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아파트 안 도로지만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 일반도로”라며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구역”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어쨋든 운전 중 안전벨트 안 한 건 맞네”, “단지내라고해도 위반은 위반 아닌가요.”, “안전벨트는 차가 움직이는 순간 당연히 매고 있어야 하는 건데”라는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반대로 “안전벨트 안 한 것은 잘못이지만 경찰 단속은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파트 단지에서 단속하는 것도 어이없는데 단속 사유가 급발진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파트단지 안까지 와서 오버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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