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페이스북 페이지 ‘서울대학교 대나무숲’에는 “아이 없는 만 37세 이하 여자들 싹 다 징집하면 어떨까?”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5256번_제보애 없는 만 37세 이하 여자들 싹 다 징집하면 어떨까요?남자의 경우 38세부터 고령으로 면제가 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38세 이후로 고령으로 면제해주고 그 아래는 아기를 안 가졌다면 20대…
ADVERTISEMENT Posted by SNU Bamboo Grove on Monday, June 8, 2020
A씨는 “남자의 경우 38세부터 고령으로 면제가 되는데 여자도 마찬가지로 38세 이후로 고령으로 면제해주고 그 아래는 아이를 안 가졌다면 20대 초반 남자처럼 징병하자”라고 주장했다.
물론 신체등급, 나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사회복무요원 내지 상근으로 복무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미 재직 중인 여성도 사측에서 2년간 군복무 후 확실한 복직을 강제한다면 못 할 것도 없어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출산 여성을 제외한 건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고 징병 과도기에서 이 나라의 재생산에 기여한 여자들을 인정해주자는 취지다. 출산을 안했다고 군대에 끌려가라고 반발? 전혀 억울할 게 아니다. 남자의 90%이상은 출산과 무관하게 수십 년째 군대로 끌려간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극악의 취업 시장을 단기적으로나마 개선할 수 있다. 재직중인 여성들이 휴직하므로 구인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미취업 여성은 복무를 해야하니 구직자 수가 줄어든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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