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 우연히 바닥에서 발견한 카드를 주워 4만 3천 원을 결제한 남성이 100만 원을 잃을 상황에 처했다.
지난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지난 24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앞서 지난 2월 7일 A씨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버스정류장에서 누군가가 놓고 간 신용카드를 발견했다.
해당 신용카드를 주운 A씨는 다음날 한 편의점을 방문해 주운 신용카드를 사용해 담배 1보루를 4만 3천 원에 결제했다.
주운 신용카드가 정상적으로 결제되자 잠시 후 A씨는 같은 편의점에서 담배 2보루를 추가로 구매하려 했다.
그러나 그사이 신용카드의 주인이 분실 신고를 하여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았다.
A씨는 버스정류장에서 신용카드를 주워 가져간 행동에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해당 카드를 사용해 결제했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도 적용되었다.
또한 편의점 직원을 속여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했기에 사기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추가 결제를 시도하다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사기미수 혐의가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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