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승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진술로 미루어 가해자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령의 남성 택시기사 A씨는 2018년 3월 대전 유성구에서 여대생 B씨를 택시에 태워 목적지인 대학 기숙사 인근에 도착한 이후 B씨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체로 범죄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 승하차 장소와 피고인 운행 택시 위성항법 시스템(GPS) 기록이 같은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택시를 운영했던 점 등에 비춰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기억이 없는 데다 승객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고,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택시기사의 인상착의나 얼굴, 택시의 차종이나 색깔 등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고, 수사기관에서는 50대 가량의 남성으로 안경을 썼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피고인과 구체적으로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가해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달리 없다”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