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법률을 보면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다가 의도치 않은 불의의 상황에 처하면 정상참작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법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다.
두와주고 누명을 쓰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 졌는데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과거 2016년 5월 휴가를 나온 군인 A씨가 길거리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여성을 도와줬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사연이 재조명되며 다시 화제가 되고있다.
A씨는 여성에게 바로 응급처치를 실시한 후 병원에 데려갔다.
하지만 여성은 깨어난 후 ‘쓰러져 있는 동안 뭘 한거냐’ 면서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으며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폐해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와 자기 목숨 살려줬는데 저러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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