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열린 가운데 법무부가 밝힌 입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CBS 노컷뉴스는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법무부의 변론요지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형법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한 법무부의 변론 요지서는 ‘낙태죄 폐지’ 논란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문제로 설정하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또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을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은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통상 임신은 남녀 성교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강간 등의 사유를 제외한 자의에 의한 성교는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임신과 출산은 여성에게 충분한 자유가 보장된 성행위에 의해 나타난 생물학적 결과”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임신을 가리켜 원하지 않은 임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24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 변론을 열었고, 이는 2011년 11월 이후 6년 6개월 만이다.
헌재는 공개변론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듣고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공개변론 이후 3개월 이내 결론을 내리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9월 이전에 낙태죄의 위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