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전면허 합격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히며 ‘불면허’로 불리던 면허시험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협의’를 통해 자살, 교통사고, 산업 재해 관련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대책을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있으며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취약한 3대 분야의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다.
취약한 교통안전을 보완하기 위해 당정은 운전면허 시험 합격 기준을 상향하고 교통안전 문항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의 패러다임을 차량 소통 중심에서 사람 우선 중심으로 전환한다.
사후조치 위주에서 예방적 안전관리 위주로, 중앙정부 중심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에 처벌이 어려웠던 자전거 음주 운전 또한 처벌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난이도를 대폭 높여 ‘불면허’로 일컬어지는 운전면허 시험제도 이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10월을 기준으로 신규 면허 취득자 1만명 당 교통 사고 발생 건수가 20.2건으로 1년 전보다 8.7건이 줄었다.
총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2,440건에서 591건으로 네 배 이상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교통사고 건수가 높고 면허 시험이 변화하는 교통법규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