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이 더 엄격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경남 CBS ‘시사포커스 경남’에서는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의 송도자 대표가 출연했다.
그는 최근 알려진 지적장애 여중생을 강제로 성매매한 10대 4명 중 2명에게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사건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해 학생 A양은 당시 만 16세 중학생이었다. 10대 청소년 4명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양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속해서 성매매를 강요했다. 또한 성매매로 인해 얻은 수익은 그들이 모두 챙겼다.
이들은 A양이 성매매를 거부하자 그녀를 감금한 뒤 집단 폭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강제로 자위행위를 시킨 뒤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A양을 협박했다.
A양은 이들의 잔인한 성적 학대에 시달리다 새벽에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A양은 부모 없이 할머니와 살았고, 제대로 된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해 변호사들을 고용한 가해자들에게 유리하게 재판이 흘러갔다.
1심 재판부는 “청소년들이 강제 성매매를 비롯한 폭행, 감금, 음란물 촬영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이들이 미성년자이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정상참작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이들을 석방했다.
A양과 보호자들은 이에 도움을 청하고자 송 대표의 단체를 찾아왔고, 이 단체는 A양과 보호자들을 설득해 해당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 2심 재판을 이끌어냈다.
2심 재판부는 가해자 4명 중 비교적 범죄가 무거운 청소년 2명에게는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다른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A양은 부당함을 호소했다. “4명이 다 같이 한 일인데 왜 형을 다르게 주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송 대표는 전했다.
재판부는 A양의 성을 매수한 남성들 역시 조사했음에도 단 한명에게만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송 대표는 “피해 학생이 원하는 것은 가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이다”며 “가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며 청소년들의 법적 처벌에 대한 기준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