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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신박한 빚 독촉 방법.jpg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캡쳐

 

빚쟁이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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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제 3금융업계의 종사자들이 무기를 들고 협박을 하던 장면이 주로 떠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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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채무자들에 대해서 중국 쓰촨 성에서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 쓰촨 성 허장 현에 위치한 한 극장에서는 영화 시작 전,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등장한다.

이 짧은 애니메이션 영상물에서는 관객에게 “이리와서 라오라이 좀 보세요!”라고 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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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26명의 사람들의 신상 정보들이 관객들에게 공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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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모두 채무 상환이 덜 된 지역의 사업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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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집행 명령을 해도 빚을 안 갚고 버티는 악성 채무자들을 가리켜 ‘라오라이’라고 한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는 이들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 위해서 여러 방안들을 개발하고 시행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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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연합뉴스

허장 현의 극장에서 악성 채무자의 명단들을 영상물에 담아 공개한 것도 바로 지역 법원에서 이러한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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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장 현 법 집행관인 리치앙은 “공개 망신주기는 여행의 제한과 함께 라오라이를 처벌할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하며, “악성 채무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찾아가는 영화관에서 공개망신을 주게 되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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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채무자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법원 방책은 이 외에도 야외 전광판, 버스 광고판 등의 각종 노출된 공간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장쑤, 허난, 쓰촨 성 등의 지역에서는 통신회사와 제휴하여 타인이 악성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게 되면 이 사람이 채무 불이행 중이라는 음성 메세지를 송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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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중국 정부에서는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로 작성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채무액까지도 공개해버리는 정책을 국가 단위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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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한 은행 대출, 카드 발급과 같은 기본적인 금융서비스부터 비행기, 열차표 구매까지도 제한된다.

중국 정부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중국 채무 불이행자는 1,050만 명에 달한다.

채무 불이행 때문에 비행기 표를 구매하지 못한 경우는 1,100만 건, 열차 표를 구매하지 못한 건은 430만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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