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지적 장애를 가진 자신의 친 딸을 무려 8년 간이나 강간한 아버지가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5일 에 서울 고법 춘천 제 1 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피해자 보호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이를 재판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09년에 A씨는 자신의 자택인 강원도 춘천시에서 지적 장애 3급을 받은 당시 12살밖에 안 된 자신의 친딸 B양을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뿐이 아니라 A씨는 딸 B양이 20살이 될 때까지 무려 8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었다.
A씨는 과거에 무려 3차례에 걸친 성폭력 범으로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 전자 발찌를 찬 상태였지만, 전자 발찌는 집안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다.
A씨의 이런 더럽고 파렴치한 범죄 행위는 지난 3월 4일에 또다시 친딸 B양을 강간할려던 순간에 방문을 열고 들어온 A씨의 아버지(B양의 할아버지)에 의해 발각되면서 일단락이 났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도 지적장애인라고 주장하며 “당시에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 고 감형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맞으나 독립적으로 사회 활동을 해왔으며 장기간 자율 방범 대원으로 봉사하기까지 했다”며 “범행 당시에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 발찌를 착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 범죄를 이어서 행하면서 전자 발찌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라있다.
지난달에도 초등학생을 성폭행했던 50대 남성은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었었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은 “전자 발찌보다 더 수준이 높은 보안 처분이 필요하다”며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