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인권이 아예 없구나” 이번에 유출된 북한 여군들의 목욕탕 수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북한의 정부, 기관 및 당국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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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회가 조사한 인권 침해 사례들은 많은 경우 반인도범죄를 구성한다고 한다.
북한은 스스로 내세운 국명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대로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사회적, 법적인 계급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인민들이 평등하게 주권을 가진 존재라고 명시하고 있고, 엄연한 유엔 회원국으로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CCPR)’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ESCR)’,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4가지 인권규약에 가입했다.point 20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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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북한의 헌법과 법률은 대외적 선전에 불과하다.
또 일당독재 체제에서 국가 헌범은 하위 개념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보고서 제출과 감사에 응하지 않고 있고, 주체사상에 의해 “김씨왕조는 인민들을 대표한다. 즉 수령의 뜻이 곧 인민의 뜻이다.”라는 뒤틀린 논법으로 김씨 부자의 세습과 반인륜적 통치를 정당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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