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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낀다”…‘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결국 ‘디지털 교도소’에 기재된 판사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아동학대, 살인자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현직 판사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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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는 아동학대, 성범죄자, 살인자로 분류된 강력 범죄자들의 사진, 이름,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지난 8일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의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 한 강영수 판사를 비롯한 10여 명의 판사들의 신상정보가 새롭게 기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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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판사 중에는 강영수 판사 외에도 의붓딸을 성추행한 계부의 형량을 줄인 판사, 방화살인범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판사 등이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는 “대한민국 악성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 사이트다”며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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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모든 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간은 30년이며 수시로 근황을 업데이트할 것이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또한 그는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서버에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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