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5개월 간 매일 채소와 과일만 섭취해 체중을 감량해 입대를 피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성은 SNS에 자신의 범행을 올려 발각되었다.
지난 27일 연합뉴스는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간 채소와 야채만 번갈아 먹어 체중을 감량했다.
체질량지수(BMI)가 17미만일 경우 신체등급 4등급으로 현역병 입대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군입대를 피하려고 한 것이다.
A씨는 이 기간동안 탄수화물이나 고기를 한 차례도 먹지 않고 7.3kg를 감량했다.
심지어 신체검사 전날에는 관장약까지 복용해 몸을 더 가볍게 만들었다.
결국 BMI 16.9를 판정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왔다.
그러나 병역볍 86조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신체검사 등급을 낮추려고 일부러 체중을 조절한 A씨의 행동은 충분히 위법하기에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적발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왔다.
그런데 여기서 A씨가 SNS에 “체중을 감량해 군대에 가지 않았다”라는 글을 남기며 이를 본 네티즌이 병무청에 제보해 A씨의 범행이 발각되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A씨)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