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아파트 주차권 팝니다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크랩’에는 주차권을 거래하는 게시글에 대한 영상이 올라왔다.
주차권을 거래한다는 게시글들은 보통 당근마켓과 같은 지역 커뮤니티에 자주 올라오며 주차난이 심한 도심지에서는 관심이 많이 끌린다.
흔히 이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사설 주차장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는 이유로, 판매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내 주차 자리는 비어있으니 다른 차를 내 차로 주차등록 해주고 돈을 받앋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주택의 입주민용 주차권을 거래하는 것에는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관리 주체의 허락 없이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동주택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에서 정한 ‘관리규약’이라는 것이 있어서 주차 자리는 개인 소유가 아닌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으로 인정돼 개인이 마음대로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주차비를 관리비에서 빼줬으면 좋겠다”, “차비 명목으로 매달 돈이 나가는데 차가 없으면, 팔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별걸 다 판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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