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200만 원’ 공약 현실화병장과 초급 간부 임금 역전 가능성도
윤석열 정부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이 현실화되면서 3년 뒤엔 병장과 초급 간부 간의 임금이 역전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해졌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병사 월급 200만 원’ 로드맵에 따르면 병장 봉급은 내년 130만 원, 2024년엔 165만 원으로 오른다. 2025년엔 205만 원으로 인상된다. 매년 20% 이상씩 인상되는 셈이라고 하며 반면 소위와 하사 등 직업 군인의 봉급에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적용된다고 한다.
2025년 병장 봉급 205만 원 예상공무원 임금 인상률 유지될 경우 2025년 소위 1호봉은 184만 원 수준으로 현재 소위 1호봉 봉급은 175만 5,500원, 하사 1호봉은 170만 5,400원을 받는다고 한다.
내년에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1.7%가 반영돼 소위 봉급은 178만 원, 하사 봉급은 173만 원 수준이 된다고 전해졌다.
해당 인상률이 2025년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소위 1호봉은 184만 원, 하사 1호봉은 179만 원 가량이 된다고 한다.
소위가 병장보다 20만 원 가량 덜 받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병장과 간부 간 임금 역전 현상이 현실화될 경우 군 문화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한다.
한편 현재 20~30대 초급 간부들은 군 생활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주요 불만 사항은 야근과 주말 대기, 주거 조건 등인데 여기에 임금 문제까지 더해진다면 초급 간부 지원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MZ세대 간부 군 생활 만족도, 2019년 59.4%→2021년 46.1% 급감소 했다.
지난 9일 한국국방연구원 김규현 선임연구원과 남보배 위촉원이 발표한 ‘MZ세대 간부의 군 복무 여건 진단과 개선’에서는 “2021년 수행한 ‘장병의식 및 생활 조사’에서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군 생활 만족도는 2019년 59.4%에서 2021년 46.1%로 급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소득 수준에 만족하는 비율은 32.5%에 그쳤고, 주거 시설 만족도도 2019년 66.4%에서 2021년 57.5%로 감소했다.
국방연구원은 “사회 각 분야와 기업들은 조직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MZ세대의 특성과 기호에 대한 관심과 대응을 신속하게 준비하고 있는 현상에 착안해 군 역시 조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 발맞추려는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