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북한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른바 ‘재팬 패싱’ 상황에 직면했다.
이런 와중에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서 그 동안 써오던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더불어 독도, 동해 표기, 위안부 합의 문제 등에 대해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며 외교적 도발 수위를 높였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판 외교청서’를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 “한일 양국의 연대와 협력은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 불가결하다”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사용해왔던 표현인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을 삭제했다.
올해 외교청서에 담긴 한일관계와 관련된 표현들은 아베 신조 총리가 1월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밝힌 ‘한국 홀대’ 기조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당시 아베 총리는 일본의 주변국 외교를 설명하며 기존과 다르게 한국보다 중국을 먼저 언급했고, 한국을 짧게 언급했다.
연설에서도 역시 항상 사용해왔던 표현인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를 언급하지 않았고, 일본 외무성 또한 지난달 16일 공식 홈페이지에 이 표현을 삭제했다.
그리고 외교청서에 “한일 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지만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한국 국회의원 등의 다케시마 상륙, 그 주변에서의 군사 훈련 및 건조물 구축 등에 대해 그때마다 한국에 강하게 항의를 해왔다”고 적었다.
독도뿐만 아니라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며 “한국이 일본해라는 호칭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이는 근거가 없다”라는 주장을 새로 넣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 28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추가 조처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적었다.
북한과의 관계에선 ‘압력 유지’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핵실험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없었던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으로 높일 것”이며 “국제사회의 압력을 지렛대 삼아 북한에 조기 해결을 압박하겠다”라고 기록했다.
이처럼 현재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외교적 도발로 한일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요구사항은 강력하게 표명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지난 9일 있었던 한중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한국 정상에 협조를 요청했고 일본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얻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청서를 통한 일본의 외교적 도발에 우리 정부는 15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냈다.
논평에서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다.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전 미즈시바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했고, 항의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