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야생마TV(주경진·32)’ 테슬라 자동차를 가지고 ‘주작 영상’을 제작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유튜브 채널 ‘로이어프렌즈’는 야생마TV가 고소를 당할 시 최대 징역 7년을 받을 수 있다고 법적 분석을 전했다.
지난 27일는 ‘로이어프렌즈’는 ‘야생마 주작 사건. 구속 가능성 및 처벌은?’이란 제목으로 영상을 공개했다.
앞서 야생마TV에서는 테슬라 모델3을 리뷰하며 배터리가 10%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방전됐다고 주장하며 고속도로에서 방전되면 위험했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모았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이는 테슬라 차량의 완성도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발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들은 야생마가 아무리 빠르게 주작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테슬라 측에서 고소를 한다면 형법 제314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테슬라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의 특별법인 정통망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된다.”라고 말하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유튜브에서 주작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만 생각과 다르게 형량은 무겁다고 전하며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혐의 인정 가능성은 높다. 실제로 테슬라의 판매량이 줄지 않았다고 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실무상 징역형보다는 벌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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