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백신 미접종자’와 차별을 두어, 출입을 제한한다는 장소

 

앞으로 백신 미접종자는 출입이 제한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밝혀졌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중 하나로 백신접종자에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을 풀어주는 ‘백신 패스’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신 패스’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백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없이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백신 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증명서로, 방역 상 인센티브 적용을 위한 일종의 인증서다.

29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와 관련된 질의에 “백신 패스를 도입하게 된다면 미접종자는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고, 또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해외의 백신 패스 도입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히며 해당 제도의 도입을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수단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에 손 반장은 “백신 패스를 도입한 외국의 상황도 보면 대부분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제한조치의 취지는 미접종자들으 보호하는 목적도 있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접종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면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행사 참여가 부분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은 “다만 이 과정에서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이나 학생층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서는 이런 백신 패스의 제한 조치를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함께 이뤄질 필요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지하도 상가, 터미널, 박물관, 전시관, 영화관, 종합병원, 도서관 등이 해당된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발이 심하게 보여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공산국가 아닌가요?”, “결국엔 억지로 다 맞으라 이거 아닌가”, “이건 거의 강제성이 너무 다분하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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