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윤관석 정무위원장 대표 발의의 전금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규제를 풀고 진입 장벽을 낮춰 핀테크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는데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의해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 교수는 개정안 내 ‘전자지급거래 청산 의무’ 관련 조항을 문제 삼았다.
해당 조항에는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업체들의 고객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네이버페이’를 통해 상품을 구입할 경우 네이버가 모든 거래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금융결제원에 보고해야 하는 방식이다.
또 금융결제원에 대한 허가·감시·감독·규제 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는 수집된 거래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양 교수는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집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는 헌법상 이념에도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역시 입장문을 내고 “전금법 개정안은 명백한 빅브라더법”이라며 “중국인민은행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중국 정부도 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를 들여다보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 어느 정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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