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중, 고등학생들이 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러 이슈가 되고있다.
물론 초등학생들도 범죄에 가담하면서 ‘촉법소년법’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좋지않다.
그런데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할 또 하나의 고등학생 범죄가 있다.
이는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등학교의 운동부 코치이자 한 아이의 엄마인 A씨는 2017년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B군을 만난다.
그 둘은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고 A씨는 B군에게 이별을 고했다.
그러자 B군의 난폭함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A씨의 복장을 신경쓰며 “짧게 입고다니지 마” 라고 소리친 B군은 A씨의 차를 파손하기도 했고 A씨의 집을 찾아가 강제적으로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후 B군은 계속해서 A씨의 집을 찾았고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무작정 기다렸다가 A씨와 아이가 함께나오는 것을 보고 아이를 인질로 삼아 A씨의 집에서 ‘유사강간’을 저질렀다.
이후 A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B군이 범행을 인정하다가 다시 부인하기 시작했다.
그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 다시 만나주겠다고 회유해서 인정한거다”라고 말하는 당당함을 보여 당시 수사관들을 당황시켰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리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취업제한’도 면제해 주었다.
6가지의 혐의로 받은 죄값이 고작 4년 밖에 되지 않아 많은 이들이 놀랐지만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며 징역 4년과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