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태원 소재 킹클럽,트렁크,HIM,소호,퀸클럽 등 5개 업소 중심으로 인근 이동통신 3개사 기지국에 ’30분 이상’ 접속했던 핸드폰 보유자의 수는 총 1만905명이었다.

 

지난 11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 KT,SK텔레콤,LG유플러스로부터 제출 받은 명단이다.

 

 

11일 이동통신사 두 곳이 서울시에 기지국 접속자 명단을 전달한 것에 이어 12일 나머지 한 곳도 자료를 제출했다.

 

통상 코로나19 감염환자 및 의심자 추적 시에 경찰이 자료 요구를 하는 것과는 달랐다.

 

서울시는 확진환자나 의심자 추적을 위해 경찰의 협조를 받아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과 마찬가지로 경찰에 위치 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물론 1만905명이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많은 인원을 검사 대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가 사실상 이태원 클럽 주변에 있던 사람 모두를 추적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동법 동조 제1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 법인에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이는 이에 따라야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기지국 접속자 명단과 관련해 “전원에게 이미 문자를 발송했고 오늘 오후에 한 번 더 보낼 예정.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가까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으셔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 시장은 카드사로부터 카드이용자 494명의 명단도 확보해 검사 및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이어 “이태원 인근 방문자 및 확진자, 밀접접촉자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