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민주당 5선 의원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자는 ‘부유세’ 도입 제안을 내놔서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들은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각종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5선을 지내고 있는 중진의원인 이상민 위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득 최상위층 대상의 부유세법을 발의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예로 들며 “아르헨티나에서 26억 5000만원이 넘는 자산가들에게 세금을 따로 더 부과하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이를 학생 장학금,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에서 부유세를 도입한다면 취약계층과 빈부격차 등의 지원을 하면 좋을 것이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그러나 부가 대상을 특정하거나 어느정도의 세율을 부과할 것인지는 아직 알리지 않았다.
또한 민주당 지도부의 협의가 있지 않은 내용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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