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5년만에 15∼25%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26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택시운송원가 분석과 택시기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요금 인상과 할증 확대, 승차거부 기사 퇴출 등을 핵심으로 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개선안이 통과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택시요금이 최소 15%, 최대 25%까지 인상된다.
현재 기본요금인 3,000원에서 3,900~4,500원으로 인상되며 2013년 이후 약 5년 만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현 요금 체계에서는 택시기사의 최저생계비조차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협의처 논의 등 과정을 거쳐 올해는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택시 기사 월 평균 수입이 217만원 정도로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월 수입이 50만원 정도 인상된다.
기본 요금과 함께 주행 중 100원씩 늘어나는 거리·시간 요금도 인상하고, 할증 시간도 1~2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밤 11시로 당기면 추가 시간에 20%, 밤 10시로 당기면 추가 시간에 10%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서울시는 협의체 논의 내용을 토대로 요금 인상과 함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등으로 적발되면 10일 이상 영업을 정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은 단 한 차례라도 승차를 거부하는 기사에게 최소 10일 이상의 자격정지를 내리는 제도다.
자격정지 10일을 받으면 월평균 70만원 이상의 수입을 잃는 데다가 과태료 20만원까지 내야 하므로 택시기사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이같은 사항은 지난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에도 보고됐으며 서울시는 늦어도 3월까지 개선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구체적인 인상 방안은 공청회를 거쳐 6월 지방 선거 이후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