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년법 폐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성인과 다른 기준으로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률이다.
현행 소년법은 청소년이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지을 경우 징역 15년을 최고 형량으로 규정했으며,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징역 20년이 최대이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미성년자가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 해외의 소년범이 받은 형량 6가지에 대해 소개한다.
1. 영국 ‘폴 스미스’ : 종신형
2003년 12월 영국 레스터셔 한 주택에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한창이었다.
50명이 넘는 어른들이 1층에 모여 파티를 즐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발레리나를 꿈꾸던 10살 소녀 메이 스토리는 17살 폴 스미스로 인해 질식사하게 된다.
폴 스미스는 삼촌 집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다가 로지를 살해했다. 재판관은 ‘1급 살인’을 인정해 폴스미스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2. 영국 ‘메리 플로라 벨’ : 종신형을 받았으나 12년 복역 후 가석방
영국의 메리 플로라 벨은 최연소 연쇄살인범이다. 만 10세에 살인을 두 차례 저질렀다.
그녀는 당시 만 3세인 브라이언 하우와 만 4세인 마틴 브라운을 목졸라 살해했다. 게다가 브라이언 하우의 경우 성기를 훼손하기도 했다.
메리 플로라 벨은 종신형 판결을 받았으나 감옥에 간 지 12년 만인 22살이 되던 해에 가석방됐다. 이후 1998년 살인 기록을 담은 책인 ‘들리지 않는 외침’을 출간했다.
3. 일본 ‘지바 유타로’ : 사형
2010년 2월 18살이었던 지바 유타로는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여자친구(18)와 언니(20)를 흉기로 살해했다.
평소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여자친구가 이를 못견디고 가족의 품으로 도망간 상태였다.
지바 유타로는 여자친구를 납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으로 침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와 그녀의 언니를 살해했다.
일본 대법원은 “흉악 범죄는 미성년자도 예외 없다”며 사형을 확정했다.
4. 캐나다 ‘자스민 리차드슨’ : 10년형 받았으나 4년 6개월 복역 후 가석방
캐나다에서 태어난 자스민 리차드슨은 2006년 남자친구와 함께 자신의 부모와 동생을 살해했다.
가족들이 남자친구인 제레미 스테인크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교제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당시 자스민 리차드슨은 12살이었으며 남자친구인 제레미 스테인크는 23살이었다.
제레미 스테인크가 그녀의 부모를 살해했고, 자스민 리차드슨이 잠을 자던 동생의 목을 칼로 찔러 살해했다.
자스민 리차드슨은 캐나다 소년법상 12살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인 10년을 선고받게 됐다.
그러나 4년 6개월 만에 가석방되어 2016년 5월에 대학교에 입학했다.
5. 미국 ‘알리샤 부스타만티’ : 종신형(가석방 있음)
2009년 미국 미주리 주 제펀스 시 한 마을에서 고등학교 2학년이던 알리샤 부스타만티가 이웃집에 살던 9살 소녀 엘리자베스 올텐을 살해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었던 엘리자베스 올텐을 숲으로 유인한 후 살해하고 숲에 암매장했다.
알리샤는 1급 살인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었으나 이후 합의를 거쳐 살인에 대해서는 가석방 있는 종신형을, 암매장에 대해서는 30년형을 받았다.
6. 중국 ‘자오’ : 사형 선고 후 바로 집행
2006년 겨울, 당시 18살이었던 자오는 수업을 마치고 함께 귀가하던 같은 반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 살해했다.
시안 최고 인민법원은 2년 뒤인 2008년 자오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독극물 주사를 사용하여 형을 바로 집행했다.
당시 최고 인민법원 관계자는 “비록 소년범이지만 성범죄를 저지르고 고의로 살인까지 행하여 죄가 무겁다”며 사형 선고를 내린 이유에 대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