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학대 및 후원금 부정 사용 의혹 등이 불거진 ‘나눔의 집’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라며 엄중한 처벌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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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헌신은 존중하되 책임은 분명하게”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기도가 5월 13일부터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님들의 양로시설인 ‘나눔의 집’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해 다수의 법률 미이행 사실을 발견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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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법률 미이행 사례로 지방계약법 위반, 수의계약이 불가능한데도 체결한 점 등을 꼽았고, 후원금 관리 및 운영 등에서도 부적절한 점이 발견되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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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후원금 전용 계좌와 법인운영 계좌 미구별, 후원금을 책상서랍에 보관하는 등 관리 부족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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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인학대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자문한 결과, 잠재적 사례라는 판정이 내려졌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나눔의 집 측이 할머니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나,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의 집이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 선도적 노력을 해온 것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바는 ‘책임은 책임이고 헌신은 헌신’이라는 것. 아무리 대의에 따른 선행이어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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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글 전문>
<헌신은 존중하되 책임은 분명하게>
경기도가 5.point 65 | 13일부터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님들의 양로시설인 ‘나눔의 집’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 다수의 법률 미이행 사실을 발견했습니다.point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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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증축공사 시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point 28 | 나라장터가 아닌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을 한 점, 공고일자를 연월 단위로만 기재해 공고기간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면허 미소지 업체를 부적격 처리하지 않은 점, 수의계약이 불가함에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한 점 등입니다.point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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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관리‧운영에서도 부적절한 점이 있었습니다.point 23 | 출근내역이 없는 산하기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점, 대표이사가 자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후원금으로 지출한 점(반납 완료), 비지정 후원금을 시설공사나 토지취득에 지출한 점 등입니다.point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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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후원금 전용계좌와 법인운영 계좌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후원금으로 받은 현금을 책상서랍에 보관하는 등 관리가 미흡하고 부실했던 점도 있습니다.point 68 |
또한 노인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는데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자문한 결과 잠재적 사례라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point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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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상기 내용에 대해 행정 처분하고 경기도 특사경으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습니다.point 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