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직접 지원에 나선다.
학교와 각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을 학생 195만명에게 나눠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예산은 1,900억원 정도가 소진될 전망이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 등은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요구 문제를 논의했다.
교육위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대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취재진들에게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 (등록금 지원 예산) 1천900억원이 잡혀 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됐다”며 “추경 과정에서 증액할지, 증액한다면 어느 규모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정부와 학교가 각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을 대학생 195만명에게 지급하는 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서 4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등록금 반환은 대학교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당정이 대책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민주당은 교육위와 정책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예산 규모를 검토할 계획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전액 환불까지는 어려워도 일정한 정도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추경 심사가 시작되면 국회 증액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