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 육군 입대자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밝혀졌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지난 ‘참여정부’에서 펼친 자주국방 및 군 선진화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15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이 내용은, 지난 2016년 10월 이후 입대자부터 2주에 1일씩 순차적으로 줄어들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순차적으로 줄어드는 이 복무 기간은 오는 ‘7월 3일 전역자’부터 군복무기간 단축이 적용된다.
이날 전역하는 2016년 10월 4일 입대자들부터 17일 사이 입대자의 경우 2주에 하루씩 단축이 이뤄지게 된다.
최종적으로 2020년 육군 입대자의 복무기간은 현재의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이어 ‘2016년 10월 18일부터 31일 입대자’는 이틀씩 줄어들게 되고, 오는 2018년 1월 15일 입대자의 경우 총 34일이 줄어든 2019년 9월 10일에 제대하게 된다.
해군과 공군 역시 각각 20개월과 21개월로 3개월씩 단축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이미 2014년 7월에 ’18개월’로 과거 24개월 복무기간의 6개월 단축을 정착시키려는 방안을 세웠다.
하지만 군 장성들 및 전력 약화를 우려한 보수 정치 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수차례 보류한 상태다.
이번에는 실행하려는 의지를 가진 국방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해 입대를 늦게 할수록 복무 기간이 줄어드니 입대 희망자가 특정 기간에 쏠리지는 않을 지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올해 12월까지 입대 예정자들이 이미 다 결정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