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군인들의 복지와 병영 문화가 조금씩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5월부터 국방부의 방침에 따라 평일 일과 이후에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이 시범적으로 가능해진다.
지난 27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강원도 원주시 육군 제1군사령부에서 열린 장병 간담회에서 ‘국방개혁2.0’의 핵심과제인 병사 복지·병영문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송 장관은 평일 일과시간 이후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을 허용하고 개인 휴대전화 사용 허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과시간 이외에는 출·퇴근 개념을 적용해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병사들은 평일 저녁에 면회 온 부모님이나 친구 등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오는 5월부터 각 군 1개 부대를 대상으로 일과 후 병사 외출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면 시행 여부는 평가를 거쳐 연말에 결정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사생활 보장이 취약한 병사와 후보생 등에 대한 생활영역 보장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병사의 24시간을 관리, 통제 대상으로 인식하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일과 전·후로는 간부들의 무분별한 생활관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사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줬던 청소와 제초·제설 작업 등 각종 사역 임무는 민간에 맡길 예정이다.
송 장관은 “병사들의 작업이 전투준비와는 관련 없는 경우가 많다”며 “민간인력과 필요 장비를 투입해 장병들의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사역 임무에 대한 민간 인력 투입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GOP 사단부터 시작된다.
이어 육군 사단급과 해군 함대사령부, 공군 비행단급 등 전투부대, 기타 부대의 순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병영 내에서 간부들이 사적인 목적으로 장병을 동원하거나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부대관리훈령에 이를 명문화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정당한 명령과 복종체계 정립을 위한 기준안을 정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