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뺏으려는 여성을 제압하다 4억을 물어주게 된 경찰이 누리꾼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채널A 프로그램 ‘사건상황실’에 의하면 경찰관 A씨는 음주운전 단속 중 운전자에게 면허증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했지만, 운전자 B씨는 거부하며 협조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실랑이가 10분 간 계속 되었고, 운전자 B씨의 운전면허증을 강제로 빼앗았고, 이에 B씨는 다시 빼앗기 위해 경찰관 어깨를 잡았다.
그러자 경찰관은 오른팔로 B씨의 목을 감아 ‘업어치기’로 제압했다.
이에 B씨는 곧 바로 경찰관 A씨에게 14억 3100여만원을 배상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그녀는 월 평균 소득 1500만원 이상이고 사고 직전 3년 간 6억원을 소득한 인기 영어강사였던 것.
1심 재판부에서 운전자의 청구를 인정했고, 키 180cm에 70kg 경찰관이 신장 158cm에 58kg 여성운전자에게 다리 걸어 넘어뜨려 제압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었다.
법원은 ‘국가가 4억을 배상하라’며 ‘운전자의 책임도 일부 있고 국가 책임을 70%로 제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러니까 경찰들이 뒷짐을 지고 서 있지”, “경찰 공권력이 너무 약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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