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기절할 때까지 주먹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이 유족과 합의 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면했다.
지난 1월 11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여자친구를 주먹으로 수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A씨(4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이 피해자의 이혼한 전 남편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유족과의 합의를 특별 감경 인자로 인정받아 1심에서 실형을 면하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으로 9000만원을 지급했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고 밝혔다.
또한 “우발적인 범죄인 점, 119에 스스로 신고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A씨는 전 남편에게 6000만원, 언니와 남동생에게 각 150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혼한 남편은 미성년자인 두 아들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서 합의금을 수령했다.
피해자의 부모는 모두 사망했다고 알려졌다.
이용호 의정부지법 공보판사는 “유족은 통상적으로 상속권자를 의미하는데, 피해자의 상속권자인 두 아들이 모두 미성년자라 이들을 부양하고 있는 이혼한 전 남편이 합의금을 수령한 것”이라 밝혔다.
검찰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3월 중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라도 유족과의 합의만 있다면 실형을 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형법 259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상해치사)는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상해치사 형량 범위의 최하한선인 3년의 징역 선고시, 형법 62조(집행유예의 요건)에 따라 재판부가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때 참작 사유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이 포함된다.
이창현 한국외대로스쿨 교수는 “‘유족과의 합의’를 감경 요소로 볼 것인지는 결국 판사의 재량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로 기소된 경우라도 유가족과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만큼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남발하는 관행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상해치사보다 형량이 높은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었을까..
형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일 경우에 선고가 가능하다.
살인은 법정 최저 형량이 5년으로 상해치사에 비해 집행유예 선고가 까다롭다.
의정부지검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119에 직접 신고했고, 피해자가 폭행이 일어난 날로부터 11일 후 사망했다는 사실 등을 미루어 봤을 때,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과실범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을 3년 이하로 맞추려는 게 사법부의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력범죄의 경우 집행 유예를 선고하기 어렵도록 독일처럼 감경 요인의 적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