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3개월만 살면 투표하게 해주는 지역
최근 외국인이 3개월만 살아도 투표하게 해준다는 충격적인 정책이 발표되어 논란이다.
지난 11일 일본 도쿄도 무사시노는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시의회에 상정되었으며,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일부 외국인에게 지방 투표권을 부여하는 정책은 앞서 45개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던 정책이며, 일본 내에서도 히로시마와 가와시키 등의 40개 지자체가 외국인도 투표권을 부여받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무사시노에서 외국인 투표권 부여가 논란인 이유는 ‘3개월’은 너무 짧다는 이유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 선거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정책을 접한 일본 누리꾼들은 “3개월은 너무 짧다”, “이 정책으로 일본이 위험해질 수 있다”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국내에도 전달되며, 이를 본 누리꾼들은 “3개월은 진짜 너무 짧다”, “최소한 영주권자나 장기비자 심사 통과자한테 줘야 하는 거 아닌가”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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