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사용 금지
한 정치인이 대통령 당선 공약으로 현금 사용을 금지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하겠다고 지난 17일에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현재 화폐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뜻으로 10만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날 오후 정 전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정보통신기술과 첨단 기술을 활용해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한다면 다양한 경제 주체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정 전 총리 주장에 따르면 “현금 사용을 줄이게 된다면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져 얼굴을 마주 보며 거래하는 것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는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진 시민들은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 거래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신용카드 수수료 걱정도 없어진다”, “기업들은 자금 이동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자금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뒷받침했다.
게다가 정 전 총리는 “정부는 현금 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거래 투명성 제고에 따른 추적이 쉬워지며, 무엇보다 소득에 따른 복지정책을 구현하기가 매우 용이해진다”라고 전했다.
정 전 총리에 따르면 우선 1회 현금 사용액을 100만 원으로 제한한다.
그리고 이를 점차 10만 원으로 줄여 현금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한다.
그러고 한국은행이 발행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CBDC)를 통해 모든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떡하란 말이냐?”, “현금을 못 쓴다고??..”, “내가 현금을 내고 물건을 사겠다는데 왜 그러지?”등 정 전 총리의 발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요새 현금 쓰는 사람 별로 없지 않나?”, “세금 추적도 쉬워지고 좋은거 아니냐?”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